◦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이달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시설공사의 시행과 각종 인・허가 결정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대규모 시설공사 및 민원 예상 인・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 대한 시와 읍・면・동 주민과의 사전적 공감대 형성으로 각종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시공업자(사업시행자)에게는 민원발생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처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시에 따르면,
- 그동안 시에서 발주하는 국책사업, 권역별 소재지정비사업, 도심재생사업, 택지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설공사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 축사, 장례식장, 요양원 등 혐오시설의 건립으로 민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부서간 소통부재 및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읍・면・동 간의 업무가 공유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
- 또 본청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읍・면・동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영농대책과 생활불편에 애로를 겪어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착공계 접수즉시 해당 읍・면・동에 공사내용, 착・준공일, 시공자 연락처, 주관부서를 통지토록 하고
◦ 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설공사 및 혐오시설 등의 사업 시행 또는 인・허가 처리 전에 해당 부서장이 읍・면・동장에게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 읍・면・동장이 이러한 내용을 관계되는 리・통장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사전에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게 되면 주민들은 영농 또는 일상생활에 미리 대비하여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영석 시장은 “이번 시설공사 및 인・허가 사전예고제는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이원화 현상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만족을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책인 만큼 시스템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