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진입로 개설 등 각종 지원을 해준 영천시가 민간개발 방식을 내세운 특정업체의 먹튀 행보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천시가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에 시행자로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고경산단(주)’에 매각한 공공용지도 도마에 오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울산지법으로부터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를 인수한 영천일반산단(주)은 최근까지 사업자 변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천시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홍보 카탈로그 수천장을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영천시가 산업단지 시행자가 될 경우 조성되는 과정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7일 영천시의회가 민자 사업에 영천시가 시행사가 된 이유를 추궁하는 등 고경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의혹들에 대해 집행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춘우 영천시의회 건설산업위원장은 “시행자는 조성 과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로, 만약 고경산업단지 조성이 잘못 될 경우 시장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며 영천시장이 시행자가 된 이유를 묻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영천시가 고경산업단지에 매각한 공공용지 매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공공용지가 개발이 되지 않고 은행권의 담보대출로 사용 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행정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개발이 취소될 경우 다시 회수해야 하는 수단인 공유지 매각에 따른 필수요건인 환매조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영천고경산단(주)은완전 독립신설법인으로 아직 시행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일반 기업이다. 목적 외 사용이 명확한 상황에서 영천시는 환매를 해야 하지만 시가 공공용지 매각 시 특약사항으로 필히 들어가야하는 환매에 대한 규정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되지 못해도 매각한 공유지는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등 영천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편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조성 면적 156만㎡가운데 2만여㎡정도 벌목한 곳에 진입도로 조성 등에 이미 국비 1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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