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지적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면적의 11.8%에 그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해 있다. 반대로 국토 면적의 88.2%를 차지하는 나머지 지역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겹쳐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 출생대비 자연 감소의 어려움 속에 시민 한사람이 금쪽인 실정이다.
영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 또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결혼과 출산, 가족 생활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영천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우리 지역같이 인구감소 문제가 가져오는 지방소멸에 어떻게 대처하며 미래를 예측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올바른 대응 차원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국가 비상사태로 치닫는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처방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 등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려 하지만, 지역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일자리가 넉넉하여 인구유입의 이유만 있지만, 농촌을 비롯한 소멸위험 지역은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나라 전체의 평균적 변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지만 지역 자체만의 역량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이미 오래됐고 긴장의 끈을 늦추다가는 10만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팔짱만 끼고 앉았다가는 인구 10만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아침의 일일 수도 있다.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현행 시책들의 한계는 분명하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닌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역의 인구유지와 동력 찾기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책변화에 기대고만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발버둥이라도 쳐야 10만 인구 붕괴를 막을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구 교육’이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의 마른 걸레 짜듯하는 인구 늘리기 방법에 만연한 피로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그런데만 기대지 말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심각한 상황과 인구의 필요성을 알고 느끼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동참해 위기를 극복하자는게 취지다.
이번 교육의 공감대가 시민사회에 번져 실질적 인구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