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이 일인만큼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과 운영을 위해 총괄 계획을 세우고, 민원 응대·이의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서들도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유기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어 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지난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어선 것이죠.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9.38%)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속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이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거센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이번달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비상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경제학 개론에는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새 정부의 의지는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입니다.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고령이나 어려운 계층,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번 민생회복 쿠폰이 가라앉을대로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숨통 역할을 해 민생안정의 기반이 되도록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절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역 주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나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재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하라고 정부가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