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대선 후보 캠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양한특보’들이 경쟁하는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참 희한하고 웃기는 일인데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선거에서도 왕왕 보는 일이긴 한데 바로 검증이라는 절차 없이 우선 표가 급하다 보니 내편이 아닌 ‘적진’에게까지 개인 동의 없이 임명장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얼마 전 전국적 사례로 보이는 ‘윤석열 임명장’ 사태가 결국 윤 후보 캠프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 일 생겨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올해 초부터 제주에서 시작돼 이 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의도 없이 전자 임명장을 뿌려 논란이 불거졌고, 이런 행위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오히려 이런 논란을 피해 가려고 전자임명장을 보내면서 ‘오류로 인해문자가 잘못 전송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단다.임명장은 지금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 정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구청장, 목회자, 일반 시민에게까지 무차별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시내버스 조합원 102명에게 단체로 임명장이 발송돼 고소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공무원, 교사들 한테도 뿌려졌다고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웃픈 현실”이라고 꼬집거나,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해명을 촉구하기까지 한다.임명장이란 지지자에게 직책을 부여해 선거 운동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 만 되면 여야를 떠나 ‘묻지마’ 임명장이 관행처럼 남발되고 있다. 이것이 불·편법 선거 운동과 개인정보 무단 도용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해당 캠프는 동명이인의 착오라거나 행정상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지만 사과도 확인도 없이 정치 도의마저 저버린세 불리기를 위한 무차별 살포 아니냐고 비판한다. 여기에 선관위는 임명장을 보낸 선거대책본부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준비 조직이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아무리 박빙의 승부라 해도 선거 캠프 담당자들은 일을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경쟁 정당의 인사에게까지 보내는 사례는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설령 불법이 아니라 치고 표가 급하다 해도 이런 식으로 끌어 모으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가없다. 과거 지역 정치인들도 선거가 임박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사를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선거 캠프에 영입했다.시민들의 조롱을 받고 선거에 악영향으로 작용한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다. 이제 곧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지역 정치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다. 정치하는 입장에서 표가 금쪽이긴 하지만 시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아무나 캠프로 데려 왔다간 앞선 사례처럼 창피만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 소지도 있어 향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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