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에서 올해도 바쁘게 흘러왔다.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치렀다. 선거는 끝났지만 분권화 없는 지방자치 시대는 한편으로 암울하다. 당선된 도지사·시장과 도·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핵심 권한이라고 하면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인·허가권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운용 자율권이 있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제도상은 권한이 거의 없다. 지방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이들 권한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광복이후 개발 독재시대를 거쳐 민주정부라 불리는 지금까지도 모든 지역 개발과 발전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놓여 있다. 중앙의 관료나 정치인의 입장에선 ‘규제 권한이 곧 그들의 권위’라는 생각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나 분권은 왜 해야하는가. 지방자치제란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다. 내 집의 일을 내가 잘 알 듯이 지역의 일은 지역민이 잘 안다. 내 지역 일을 내가 아는 만큼 지역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분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을 해야하는 이유다.  백번 양보해 국가의 능력이 뛰어나고 권한이 커다할지라도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물리적인 능력은 없다. 따라서 우리지역 가까이에 있는 사람중에 일할만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우리지역 일을 하도록 시키는게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니 그렇게 하자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이런 분권을 통해 지역민들은 자기네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도록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한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하는 중앙정부가 있듯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청과 시청같은 행정기관이 있다.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있듯 지방에도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지방의회 역시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 지역 주민이 제출하는 요구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며 행정을 감시하고 조사도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신해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공무원들을 의회에 출석시켜 지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처리되는지를 묻고 답도 듣는다.   분권화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고위 권력을 차지한 인사들이 권위와 권력에 미련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 세금을 몽땅 끌어다 쓰면서 지방은 재정자립도란 미명에 목을 맨다. 또 지자체는 1년 내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지방은 어떤 사업에 얼마의 지방교부금을 가져왔는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얼마나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느냐가 큰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치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중앙 권한 집중하듯이 말이다. 지역에서 터를 잡고 수십년간 주민들과 부대끼며 활동해온 지역전문가는 배제하고 중앙에서 ‘큰자리, 큰일’ 하던 인물을 꽂아 넣는 방식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또한 중앙집권의 폐해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의 행정과 정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없다. 모든 국민이 분권화를 기반으로 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각 지방의 사회·직장·가정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지방과 국가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집권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돼 있다. 또 우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거기에 신경쓸 시간과 여유도 없다. 가난하지만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 자치와 분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지역을 부유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