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천시 실정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애자 영천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로의 경계를 구분한 자율정비선 지정 등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 낭비는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민간 갈등을 방지하는 영천시 실정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노점상은 저소득, 저학력, 저기술 실업자의 자구적 실업대책이라며 불법은 맞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이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영천공설시장을 지켜 오신 상인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불법으로 운영하며 도로의 대부분을 불법 점유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 원산지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자신들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을 더럽히는 70%에 가까운 외지 불법노점상으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에 물건을 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 이동 상인으로 인해 식품위생은 둘째 치고 불법 차선 점유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버스를 승하차 하는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과도한 단속은 효율적이지 못해 성과 없이 단속행위만 반복하는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지나친 허용은 도시환경, 교통 및 공중위생의 문제 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점상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