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가 최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 중 일부 단체의 예산을 일부 혹은 전부를 삭감하는 의결을 하자 성명서 또는 공문으로 시의회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최근 2023년도 영천시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영천시이통장연합회의 일부예산을 삭감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통장연합회가 각종행사에 시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내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영천시이통장협의회 예산 가운데 피복비 지원예산 4,98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와관련 영천시이장협의회는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통장회의 및 읍면동 총회, 이·통장들이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시의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결의와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각 개별 시의원들을 수신자로 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하라”면서 “앞으로 이·통장 전원이 단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결정에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이장들을 포함 다수 시민들의 여론은 곱지는 않은 분위기다.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그리고 영천시에는 16개 읍면동(읍사무소 1, 면사무소 10, 동사무소 5)으로 415명의 이통장이 있다. 이 때문에 이·통장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은 누가 뭐래도 주민들의 대표다”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여기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노고도 물론 인정 하지만 요구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으로 시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면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민선 이후 읍·면·동장들의 인사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통장협의회 소속 동부동의 한 통장은 “요즘 이·통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겠지만 해당 주민들은 물론 읍·면·동장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 문제로 공공장소에 시의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로부터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영천시는 이장 1인당 매월 수당 30만원과 회의 참석 수당 2만원(월 2회), 명절 상여금 30만원(연2회) 등은 읍면동에서 자체 편성해 지원하고 자녀장학금 등 총 2억3천200만원(2022년도)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영천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11월 개최하기로 했던 영천시민체육대회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각 읍·면·동체육회에서 시내 곳곳에 시의회를 비난하는 각종 현수막을 내걸고, 성명서를 내는 등 영천시의회와 갈등을 표출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