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3년, 민선자치 2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며 공과 과를 논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되고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출향인까지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살리기에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문제가 모든 정책의 쓰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폐해는 증폭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급기야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을 선언했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칭)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기야 합계출산율 0.6명은 OECD 평균 1.33명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젊은이 50%가 결혼을 포기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합니다. 반면에 기대수명은 증가하여 평균수명이 83.5세며, 노인인구 1000만명(19.5%)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우리도 우리지만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상주, 의성, 봉화, 성주 등 9개 시‧군은 소멸지수가 0.2보다 높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며, 날로 고착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각 지자체에선 뾰쪽한 대안도, 방법도, 의지도 없습니다.모두가 ‘백약이 무효’. 어쩔 수 없어 몇 가지 발버둥을 쳐봐도 돈만 쓰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는 푸념들입니다. 머리를 맞대야 할 의회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고, 답없는 일에 무능의 극치라 더해 보이네요.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지혜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는 불안돈목(佛眼豚目)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공무원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혜, 절박감으로 똘똘 뭉쳐 인구증가에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사례들을 눈여겨 배우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합니다. 인구증가는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매년 1조원씩 퍼붓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올해 지원받은 107개 지자체 중 19곳은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1040억원이 배당되었답니다. 명목뿐인 혈세낭비는 죄악이며 공멸이지요.‘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과 지방의회의 혁신’도 과제입니다. 그간의 단체장 중심에서 의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헤픈 씀씀이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고갈 심화, 특정 정당의 싹쓸이, 토호세력 간의 카르텔 같은 고질적 병폐는 끝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천제도의 개선 없이는 모두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선량들이 공천권을 포기할 리가 만무하지요. 함량미달의 후보가 계속해서 당선되는 것도 바로 이 공천제도 탓이거든요. 참다못한 일본 유권자들이 오래전에 펼쳐 성공한 정당후보 낙선 운동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정치권은 ‘소 귀에 경 읽기’ 입니다.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역이든 나라든 정치개혁 없이는 뭣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는 하지만 저출산 정책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아이가 미래. 따라서 이 문제도 정치개혁을 통한 인구정책이 새로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허구헌날 정쟁에 둘러쌓여 쌈박질이나 하는 정치권에 기대할 것도 없지만 우리 지역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지요.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