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 6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둘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각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풍선효과처럼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고요. 특히,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북도가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습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이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내놨습니다. 동일 예산액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을 올리는데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 시군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출산지원금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5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을 검정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군 관계자들도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경북도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지만 첫째부터 셋째까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현금성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과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주거 공간 마련이라는 해법밖에 없는 것으로 귀결됩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겠지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재정·금융 지원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규제 특례 제도 마련과 교육 ·주택 지원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결혼관이고, 그 결혼관의 밑바닥에는 현실속의 충분한 경제적 뒷받침입니다. 그럴려면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유인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일자리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소멸 문제도 극복됩니다. 해법은 결국 정말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게 저출생 극복의 키포인트이자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