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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후보들, 감당할 수 있는 공약 내놔야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03일(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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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선거운동원들을 대거 동원한 유세차의 행렬에 선거용 로고송 굉음이 씨끄럽다. 총선이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벌였다.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온 것도 문제였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다.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길거리에 내건 현수막의 내용은 참으로 달콤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없이 앞다퉈 선심성의 선거공약을 내걸며 표심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들고 나와야 할 것이 있고, 들고 나와서는 안되는 것도 있다. 특히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함부로 들고 나와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삼가야 할 일들이다. 또한 행정에서 이미 앞서 추진중인 정책들을 들고 나오거나 지난 시절 어떤 형태로든 후보들이 들고나와 써먹었던 공약을 재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거나 일단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자는 의도로 읽힌다. 선거란 표를 잡기 위한 행위이고, 공약은 표를 모으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나라나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공약은 지역사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도 쓸 곳은 많은데 세수를 줄여 엄청난 세수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시행 여부야 총선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공약이든 간에 선거철에 등장하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면 곤란하다. 선거가 끝난뒤라도 반드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공약이든 빚을 내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심성 공약에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총선에만 이기고 보겠다는 음모가 느껴진다.
후보들이 제시한 달콤한 공약외에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속에는 극복할 과제들은 많다. 지역발전,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태산이다. 게다가 개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지역사회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몰려있다. 물론 총선 후보들이 이러한 내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 말고 이런데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정치는 사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 후보들도 이런 공약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의 대안도 없이 단지 정치적 수사로 공약을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인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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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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