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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축지적과 38
시민재산권 보호 위한 토지정보관리에 최선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1일(수) 18:29
 아름답고 조화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를 관리하는 곳이 건축지적과(과 장 손병률)이다.
 건축지적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행정 내실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의 단지조성, 시민재산 보호를 위한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불법건축물 단속 등 건축관련 업무와 토지관련 공부관리, 도로명주소 관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GIS구축 및 유지관리 등 지적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담당 25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주택담당
현재 영천시 관내의 공동주택은 총66개 단지에 18,102세대가 있으며 전체 주택비율의 43.45%를 차지하고 있어 진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조금 지원을 도비지원 2개단지, 시비지원 11개단지에 사업시행 중에 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총2개단지(LH, 신성건설)에 1,383세대로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단과 함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곧 착공할 대림건설 1,210세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외, 영세민의 거주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LH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고 향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사업지구를 발굴하여 LH와 협의 중에 있다,
(전진휘 담당, 박은숙, 박현호, 정원섭, 김대교 주무관)

◇ 건축허가담당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여 영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244건, 면적 281,560㎡의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배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행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고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
(이강홍 담당, 정호민, 박영완, 이두희 주무관)

◇ 건축신고담당
건축신고 분야는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신고 건수는 6월말 기준으로 421건에 65,532㎡를 처리하였으며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건축신고 업무는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량에 비하여 현장 출장이 잦아 힘든 상황이나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건실화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관리와 발급에도 힘을 쓰고 있다.
(박진순 담당, 서정훈, 김유진, 황은경 주무관)

◇ 지적담당
토지와 관련된 이동,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리정보(GIS)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운영으로 토지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하시설물 DB 구축 및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재산권 보호 및 공간정보 활용을 위하여 동 지역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완료되었고 올 연말까지 1차분 사업(금호, 대창, 신녕, 청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2차분 사업을 완료하여 무허가 건축물 추출, 토지경계확인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광환 담당, 박순철, 신승목, 박종욱 주무관)

◇ 토지정보담당
도로명주소 관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지적공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행자중심 안내시설을 설치 및 확충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 설치된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차량용 1,703개, 보행자용 255개, 벽면형 803개, 기초번호판 966개, 건물번호판 38,662개에 달하며 올해에도 차량용 11개, 보행자용 240개, 벽면형 100개, 기초번호판 150개, 건물번호판 700개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으로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직계존비속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대민업무인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발급이 전년 67,688건으로 지적관련 대민업무 및 행정지원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근 담당, 오승주, 박세영, 송지선, 한동규 주무관)

◇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재산분쟁을 예방하고 100년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도를 첨단기술로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량은 20,694필지 41,545천㎡에 달하며 이는 영천시 전체대비 20%를 차지한다,
전년까지 3개지구(임고선원, 신녕완전, 금호황정)에 891필지 1,137,344㎡를 정리하였으며 올해는 5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완산지구와 신녕 매양ᆞ완전지구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경활 팀장, 박성준 주무관)

ⓒ 경북동부신문


인터뷰 -손병률 건축지적과장

ⓒ 경북동부신문


신뢰받는 건축지적행정 구현

 “건축지적과는 건축물의 공공성 회복과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 또한 도로명주소 관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등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 및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병률 건축지적과장은 아름답고 조화된 주거환경 조성과 지적재조사 등으로 시민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을 유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시민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유권 분쟁해결을 위해 나서는 손 과장은 언제나 바쁘다.
 그는 “체계적인 토지행정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달라 건축물 침범 등에 따른 이웃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건축지적과는 건축행정과 지적행정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로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정책과 지적행정 정책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하는데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식 기자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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