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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역할 분담
최병식 편집국장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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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행사장은 물론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장소에는 내년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 얼굴알리기와 홍보전이 치열하다. 후보일때야 누구나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장은 임기내에 치적을 이루기 위해 초기부터 무리한 공약남발과 예산집행에 정신을 판다. 과거 우리 지역도 그랬지만 민선 이후 선거 과정이나 인·허가권을 놓고 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단체장은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갖은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단체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감시와 견제를 위해 보내 놓으면 특정정당이 독식하면서 단체장과 의원이 짝짝꿍이되어 또다른 비리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단체장과 의원들 간에는 수만가지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이 일어날 수 있고 자칫 현명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큰 낭패를 자초한다. 그리고 그 낭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이야 의회를 믿어보지만 그 의원들을 감시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 주민들은 일단 뽑아놓으면 믿고 생업에 전념해야 하니 생활 편의에 흠이 없으면 선량한 일꾼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또 부패와 비리가 싹을 틔운다. 대부분의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나름 지방의 토착세력인데 이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소홀한 사이 집행부를 거들거나 본인들이 더 주도가 되어, 부정과 비리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동조하는 꼴이 된다. 또 지방행정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고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되는데 반해 의원들은 전문성없이 감시·견제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지방자치제가 사람을 잘못 뽑을 경우 최악의 제도가 돼버리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내년 6월을 향한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벌써 불법 여론조사니 뭐니 하며 시끄럽다. 이에따라 우리도 어느 후보가 지역의 단체장으로 적합한지와 각 지역별 의원후보로 누가 적격한 사람인지 전방위로 검증할 체제를 갖출 준비를 해야 한다. 누가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부터 과거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력의 소유자인지, 도덕적 흠결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권개입 사실이나 유착관계도 세밀히 들여다 보고 뚜렷한 명분없이 이당, 저당 기웃거린 경력도 검증해야 한다. 부적격 후보자는 미리 골라 알림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지역발전 적임 후보자가 누군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우선은 공약이 그 후보를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에 집착하기보다 지역 경영마인드를 가진 후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의원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전문성있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물론 지역의 사회단체나 주민들도 감시의 눈을 밝혀야겠고 정책개발이나 행정서비스의 모든 과정에 걸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들이 뽑혀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단체장을 포함한 각 지역의원들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물러나서도 후대에 길이길이 존경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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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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