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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복지예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30일(목) 10:06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선 시대의 우리사회,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복지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바로 선진사회이기 때문이다.

2020년 영천시 예산만 들여다 봐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예산이다. 어느 지자체나 거의 비슷비슷한 양상이지만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고 있는 ‘현금복지’는 과연 이 시대의 지속가능한 대안일까.

돈이란 꼭 필요하지만 없는 사람에겐 한줄기 빛같은 것이다. 삶을 유지하는데 크나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가지 수가 약 200여개 정도란다.
‘출산장려금’이라는 현금복지가 생기고 이어 ‘영유아보육료’에 ‘아동수당’, ‘양육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만든다. 어디에서는 노인 이발,미용비에 목욕비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다. 곳간을 열어 젖히고 돈을 펑펑 써대니 못 챙겨 먹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영세업체 근로자 월급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년 신청자가 예상보다 86만명이나 늘어서 985억원의 예비비가 더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짜로 준다니 눈속임을 해서라도 돈 타내려는 음모들이 우후죽순이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발에 치일 정도의 주인 모르는 돈이 곳곳에서 쏟아져 허투루 쓰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마침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마저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을 이제 그만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중요시하는 여당 출신 단체장들까지 나서 현금복지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눈먼 돈이 세상천지에 깔리니 사람들은 야금야금 공짜에 길들여지고 급기야는 나라 곳간까지 넘보게 된다. 그러나 거듭 강조해 두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공짜는 부작용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공짜란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셋·넷을 더 요구하는 속성이 있다.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돈으로 여기게 된다.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니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앞서 말한대로 공짜란 일해야 하는 당위를 꺾고 눈먼 돈 타낼 궁리만 하게 만든다. 받아먹는 재미에 중독이 되면 마침내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놔라’는 식이 되고, 받아도 받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정부가 해마다 현금 주는 것을 늘리고 있지만, 받는 수급자에게 만족은 없다. 통계청 조사에서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92%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지거나 그대로일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공짜돈 암만 퍼부어봐야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겐 언발에 오줌누기요, 공짜 바라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괜한 돈 지원하고 받는 사람 버릇만 버려 놓는 꼴이 된다. 그들에게 가는 그 돈은 결코 공짜 돈이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군가가 피와 땀, 눈물까지 흘리며 벌어서 낸 세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복지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복지다워야 한다. 복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재생’과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와 사다리 역할이 돼야지 ‘배급’이 되면 안된다. 중독성 강한 복지가 배급이 되는 순간 복지는 효력을 잃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득권’이 돼버린다. 실효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줘야만 하는 꼴이 된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배급성’ 복지의 노예가 되면 정작 해야 할 ‘재생’과 ‘재활’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로 절실하게 복지 헤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연초에 한 말처럼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행복한 사람 있냐고 물으면 과연 손 들 사람 몇이나 될까. 대부분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행복하지 못함이 많다.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감히 말한다.국민의 행복을 매일 측정하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작년 행복은 그 앞에 비해 실제로 훨씬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한 해였다고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평균 행복지수는 떨어진 반면 짜증과 불만만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번 돈 이상으로 쓰는 사람과 그 가족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있다. 복지의 대상과 규모 확대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결국 나라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세금을 내는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복지혜택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커지는 복지비용을 감당할 만한 경제 규모를 갖추지 못하면 나라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게 당연하다. 사각지대는 없어야 하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찾아 고쳐야 한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부르고 도덕 불감증을 유발하는 부정수급이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그로 인해 새는 돈은 없는지 엄격한 심사 또한 필요하다. 이런 바탕위에서라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린라이트가 가능하다.

‘재생’이나 ‘재활’을 위해 병을 고치려면 달콤한 설탕물을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쓴 약을 줘야 하는 법이다. 현금복지라고 나랏돈 쓰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고 정주영 회장이 회삿돈 관리 잘하라며 직원들에게 했다는 따끔한 한마디. “야, 이 놈들아,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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