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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영천사랑 상품권,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1일(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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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상품권의 사용자가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시는 지난 4월 22일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해 왔으며, 시스템 구독과 판매대행점 협약 및 교육을 거쳐 8월 초 시행 예정이다. 이 제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 상품권 발행 금액의 4%를 지원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시를 비롯해 경북만 해도 포항과 영주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경쟁적으로 이미 도입했거나 우리처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후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따져 보지않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발 걸쳐 본다는 정도로 한다면 품은 품대로 들면서 헛돈 쓰기 일쑤다. 따라서 지역화폐 사용의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언제라도 쓸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겠지만 외지인이 이 상품권을 구입해 쓰는데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당장 쓰다가 남은 지역화폐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화폐의 성패는 소비자와 가맹점 즉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선언적인 호소만으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해 유통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원성이 많다는 말도 나온다. 어느 지자체는 관급공사 대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건설사들의 불만을 산다는 얘기도 들리고, 업체가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로비나 뇌물의 도구로 쓴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의 결정적 딜레마가 적정 할인율에 있다고 말한다. 영천은 5000원권, 1만원권 2종으로 상시 6% 할인 판매할 예정이며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3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려면 액면가보다 얼마를 깍아줘야 하냐는 문제다. 물론 할인률이 높으면 사용자는 늘겠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에다 일명 ‘깡’이나 ‘자금세탁’ 용으로 악용되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위, 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투자도 부담이다. 실제로 어느 지역의 경우 1, 2차 발행비용으로 1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관리비용인 은행 수수료 또한 증가한다.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해 걸러내고 적절하게 보완해 나가면 된다. 관련부서는 전국의 모범 사례들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취사선택을 잘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한번에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순기능이 커 보인다. 하지만 100%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기능과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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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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