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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박영환 도의원
경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 d33881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5일(목)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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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법령 규정 외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4호아목에 따라, 경북도내 허가 대상 시설로 농림업용 취수시설, 지역특산물 체험·실습 시설 등 소득기반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장, LPG 소형저장탱크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지역의 자양면 주민들은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마을단위의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상수원 보호의 목적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24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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