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두려움에 긴장하고 떨었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 의료전달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종이건강보험증을 뛰어 넘어 진료기록,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정보 등이 내장된 전자건강보험증이 조기에 도입되었더라면, 환자들의 병원이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서도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환자들의 병원이용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의료기관에 빠른 전송이 가능해져 전염병확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전자건강보험증은 진료내역 등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진료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상태 파악이 용이해지며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 질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한 피해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만 연간 약 57억원의 비용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약 48억 원이 적발되었는데 이렇게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의사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건강보험증제도를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전자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보면 전자건강보험증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보험가입자의 건강이력을 관리하는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IT산업 강국답게 건강보험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2중·3중으로 대응체계를 갖추며, 전자건강 보험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실시한다면, 건강보험제도가 한층 더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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