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더위와 폭우, 기후위기로 인한 요즘 날씨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며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민 6명이 지난 12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한전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발전공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같은 것들이 발생해 농민이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농민들과 함께 소송에 나선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번에 농민들이 법적 책임을 제기한 한전과 자회사 5곳은 전체 발전량의 95%를 화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2011~2023년 사이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 10곳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41.2억 톤으로 집계됐고, 이 중 한전 자회사 5곳의 배출량이 25억 톤이랍니다. 이것은 세계 누적 배출량의 약 0.4%에 해당됩니다. 소송에는 공기업으로서 관련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석탄을 빠르게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폭염·폭우·냉해·병해충 피해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며 농민들도 생계를 위협받는게 사실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매일 밭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기후가 달라지는 상황을 온몸으로 체감한다”며 사과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졌는데, 늦은 꽃샘추위가 겹치면 냉해 피해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폭염 등으로 지난 중복즈음 수박은 1년 전보다 40% 비싸져 한통에 3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기후위기는 농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농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의 3분의 2가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사망 장소는 논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겨울에는 혹한으로 난방을 더 높여야 해 비용이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농민들은 원고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2035원을 청구했는데, ‘2035’라는 숫자는 G7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최종 기한 2035년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이미 네덜란드나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청원은 2010년대 무렵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일부 인정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요. 아시아에서 이뤄진 최초의 법적 기후 소송으로 평가받습니다.다만 한국에서 기후위기 문제로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전 측은 “기후위기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각 국가는 기후위기에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며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를 적절한 주의로 규제할 의무도 포함합니다. 유엔에서 가장 높은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인 만큼, 전 세계 기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있어 관심있게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상황에 따라 훗날 다른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눈길과 관심이 쏠리니 눈밝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