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세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군 교육개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지역 영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는 앞서 두 차례 입장을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돼야 하며, 장교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이번 대통령 지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가 법률 제정과 제도 설계 단계로 본격화된 만큼, 영천시는 정부의 국방교육 개혁 방향을 존중하는 동시에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의 역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 장벽을 낮추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AI와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응할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또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구조를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하면서도, 사관학교 통합만으로는 군 인사체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교 선발과 교육, 진급, 보직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가 다양한 경로의 인재를 장교로 양성해 온 국가 군사교육기관인 만큼,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가 도입될 경우 모집과 교육과정, 임무, 시설 운영 등에 미칠 영향을 정부가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가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대상과 범위, 추진 일정, 기존 사관학교 기능 조정 방향 등을 조속히 공개해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시는 현재 정부의 세부 운영방식과 입지 선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군사관학교 영천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대규모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대신 국방부 공청회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와 경상북도, 육군3사관학교 소재 지역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기존 사관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분산형 교육체계와 학년별 공동교육, 미래전 특화교육기관의 지역 배치 등 다양한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특히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훈련 기반을 활용해 합동 기본교육이나 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특화교육 기능을 영천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시설 활용성과 사업비, 군사시설 운영 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영천시는 정부와 국방부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대상과 교육과정, 입지 결정방식 및 추진 일정 공개 ▲육군3사관학교 영향 분석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국방부 공청회 및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와 경북 참여 보장 ▲본교 입지와 별도로 합동교육 및 미래전 특화교육 기능을 육군3사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등 4가지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앞으로 국방부에 공청회 참여와 정책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경상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훈련 기능과 주변 여건을 분석해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군 교육개혁과 합동성 강화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육군3사관학교가 담당해 온 장교 양성의 역할과 영천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국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와 입지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할 때"라며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장교교육체계 개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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